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 모습.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12·3 내란 사태의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주식 시장과 환율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다.

6일(현지시각)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한국에 불확실성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상층부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주식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 주간 한국 전역에서 탄핵 지지 또는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체포 실패는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한 상황을 보도하며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이어지고 있는 정치 불안과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혼란도 언급하며 "(한국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 /AP·뉴시스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 기업심리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간 종합기업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본격화했던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성장 약세와 소비자 지출 감소로 2025년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마저도 글로벌 무역 긴장이 악화하면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주식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체포 실패 등 정치적 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 폭등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 중간값은 1435원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한국 국채를 17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기업 실적 부진도 악재다. 정부는 지난해 1월~11월 세수가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세 인상을 예고해 왔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한국 기업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