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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죄인 취급 너무해…대통령 예우 갖춰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6 17:21:1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하지 않냐"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 많지 않냐"며 "헌법에서 법정 판결 전에 무죄추정으로 해서 대접을 다 해주고 월급도 주는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왜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서 (대통령에게)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당시 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는 미리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못 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국무회의 때는 찬반을 떠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며 "대통령은 우리를(국무위원을) 임명한 분이기에 수직적 관계이고 총리도 수직적인 게 있지만 대행의 대행(최 대행)은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 하기에 가급적 논의해서 공감하는 가운데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냐는 뜻이었다"고 언급했다.


국무회의에 논의 과정이 있었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을지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총리를 탄핵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뭘 잘못했냐"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로 보수 진영에서 김 장관이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고용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고 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내가 대선 후보 지지 선호도에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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