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
발의된 법안은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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