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완화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개선되겠지만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위축 영향이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합위기 후유증과 경기흐름 악화로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하반기 '실탄 부족'에 따른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됐던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한다.
감액 예산·경제 지표 악화…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앞서 한국은행이 예측한 전망치(1.9%)보다는 0.1%포인트 낮다.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감액 예산이 일부분 반영됐다"며 "(한은 전망과 비교할 때) 그 사이 나온 4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진 부분들이 내년 기저효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당초 정부안(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예산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정된 574조8000억원의 세출예산 중 75%인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신속 집행을 통해 5조원+α 이상의 상반기 추가 경기보강 효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재정과 기금운용계획 등 재정을 포함해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총 18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하반기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신속 집행시 최대 2년까지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며 "하반기까지 '스필오버'(한 영역의 경제 활동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이 하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20% 추가 소득공제
잇단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내수 보강을 위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또 지난해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고요율 가전 구매시 환급 지원을 늘리는 '내구제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이 올해 1.5%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고 금융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원전, 방산 등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린 95조원을 책정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교역 환경 변화로 중소·중견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화결제·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통한 금융·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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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방향] 내년 1.8% 성장, 잠재성장률 하회…연초 예산 집중 투입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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