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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8.5兆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1 11:00:00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면서 올해 연간 세수가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세수는 3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2.6%) 줄어든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6.0%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산 대비 진도율 81.0%보다는 개선됐다.



11월 한 달간 세수는 22조2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1000억원(16.5%) 증가했다.
이달에도 예상만큼 세수가 걷히면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 세수 재추계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는 올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1∼11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60조2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7조8000억원(22.8%) 급감했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1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1.3%) 늘었다.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증가나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 증가에 대해 "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성과급 지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 세수가 좋았다"며 "7~8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증가분이 양도소득세로 유입된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다.
1~11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7조3000억원(10.1%) 증가한 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 증가와 환급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는 14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10.0%)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21.9%) 감소한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동안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낮아졌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6.9%)이 덜 걷혔고,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1년 전보다 5000억원(26.7%) 줄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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