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구간별 단계적 추진이 아닌 관내 전체 구간을 선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며 국토교통부와 견해차를 보여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은 국가철도공단 내에 설립되는 자회사가 맡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가 맡는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추가적인 부채 부담과 고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지역 간 교차 보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총 16개로 다각화한다.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 부족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되면서 1차 사업 계획이 늦춰졌다.
향후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제안을 받은 이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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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철도 지하화' 로드맵…권역별 TF 구성 통해 1차 사업 박차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구간별 단계적 추진이 아닌 관내 전체 구간을 선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며 국토교통부와 견해차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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