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임명 거부하자 환율 폭등
‘또 탄핵 국면 땐 경제 직격’ 우려
“정치적 혼란 수습 위해 결단해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위기에 맞서 맞춤형 경제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해야 하는 만큼, 경제 문제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전문가는 또다시 탄핵국면이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정책 추진에는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외교·안보를 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제정책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신속히 해소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궤도’에 올려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올랐고, 임명을 끝내 거부한 26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이후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치적 불안을 수습하는 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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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리안하면 바로 탄핵해라
이넘이 재앙덩어리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