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관광·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에 따스함을 담고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등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만큼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가동하겠다"고 부연했다. 녹색분류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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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례 없는 규모로 예산집행 속도전 나설 것…내주 경방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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