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파에 내년 초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환율에 에너지 수입 비용까지 증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2일 전력 당국 등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 기준이 되는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올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다만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 4분기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올랐다. 내년 1분기에는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물가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전의 빚 청산도 더 어려워졌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누적 적자는 37조6906억원, 누적 부채는 204조1248억원 규모다.
도시가스용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가스요금 6.8%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3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1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 원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국이 안정을 찾은 후에야 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민생 관련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와 국회가 먼저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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