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허가 심의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말 심의 안건이 몰리면서 자칫 심사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인사로 실무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탄핵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에는 지금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추가 심의 일정을 잡아 연내 심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4일과 27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해당 회의(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소위원회)가 열린 것을 포함하면 이달에만 세 번이나 심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안건이 오면 최대한 빠르게 심의한다는 방침인데, 접수된 안건이 많아서 추가로 일정을 잡아뒀다"고 설명했다.
한번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도 통상 3~4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최대치인 8건까지 늘었다.
지난달 말에는 시장 파급력이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정비사업장의 안건이 몰리면서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열기도 했다.
도계위 본위원회까지 합하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만 32건에 달한다.
조합들은 연내 심의가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담당 팀·과장 등 실무진들이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서울시는 오는 26일 실·국장, 팀·과장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심의 보고를 보통 담당 팀·과장이 해서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변경되면 혼란이 생긴다"며 "심사가 한 두 달 정도는 더 미뤄질 수 있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심의를 연내 마치고 싶어하는 조합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조합이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현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조기 대선 등의 여파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탄핵 이후 정국 변화에 따라 서울시가 지금만큼 인허가 속도를 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