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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보다 21%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상보다 수요가 적었던 만큼 경기 상황과 대외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 내년도 쿼터를 결정했다.
정부는 20일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 부족분, 경기 전망 등의 대외 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ceiling) 개념으로, 도입 규모 한도를 의미한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올해 예측보다 (외국인력이) 적게 들어와서 (내년 쿼터는) 좀 더 면밀하게 보려 했다"며 "연구 결과에 더해서 대외 여건, 경기 요인이나 빈 일자리, 다른 비자를 감안해 과거 이런 요인이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이다.
해당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7만2000명)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등 업종별로 인원이 나뉜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이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 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5만~7만명으로 쿼터를 두다가 작년(12만명)과 올해(16만5000명) 규모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올해 여러 제도 개선과 함께 경기 요인 및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타 비자를 통한 외국인 취업이 늘면서 E-9 수요가 줄었다.
올해 E-9 고용허가 실적은 8만명이 예상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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