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 속에서 대폭 축소됐던 서민금융 지원 예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을 직접 찾아 서민금융 정책대출 현장 실사에 나선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무위 의원들은 오는 24일 서금원을 방문해 정책자금 대출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이 조여지는 상황에서 대표적 서민대출인 '햇살론15' 공급마저 줄어들면 저신용·저소득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7월 국민행복기금에서 서금원으로 이관된 햇살론15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이 협조를 거부하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 예산안에는 정무위에서 합의됐던 햇살론15 관련 예산 증액분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햇살론15 운영을 위한 서금원 출연 관련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은 9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는 보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와 동일한 규모(6500억원)의 보증공급에 따른 예산이었는데, 햇살론15의 보증공급 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기존 900억원에서 550억원을 증액한 1450억원까지 합의했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금융이 축소될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 결과다.
그러나 야당이 본회의에서 증액분을 제외하고 삭감한 내용만 담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과된 예산대로라면 서금원 사정상 대위변제율 증가와 재원 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해 공급 목표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의 이번 서금원 방문은 탄핵 정국 이후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서민금융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서민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문제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임위별로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일부 이루어졌던 것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 건 정치적 행위"라며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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