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은행들에 기업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의 만기조정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행들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개설 은행은 수출업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수출업자는 은행에 결제의무를 지게 된다.
기업은 결제일이 돌아오면 결제의무에 따른 외화매입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김 위원장 요청대로 은행권이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 조정에 나서면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로 외화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처로 기업들의 환율 부담은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와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는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업규모?업종별로 상이한 각자의 입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P-CBO 발행규모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또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 상황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시장은 안정적이나 다만, 당분간 美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주요 경제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상반기 중에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이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 내에서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고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등에 대해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400% 일괄 적용을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밖에 시중은행들에게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취임초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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