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 자원순환, 생활경제 등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해 외부로 경고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룰루메딕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한국에스지에스 등 5개사)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해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의 일환이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를 선정했다. 이외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에 대해 내년 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해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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