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공사를 신속하게 발주·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오세훈 시장, 건설 유관 협회, 학계, 업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공공 건설공사 신속한 발주·착공 적극 추진 △하도급 ·중소 건설사 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마련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도로·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SOC(사회기반시설) 발주 지연·축소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공공사에서도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오 시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의 잇따른 유찰과 건설업계의 높은 원가율 문제의 배경에는 적정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시는 현재 고용개선지원비 제도를 통해 주5일 이상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 평균 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을 90% 이상 채용한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폭염, 강설 등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도시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확대도 약속했다.
건설혁신 정책포럼 등을 상설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시는 당면한 위기를 딛고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