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집권여당 견제 기능 약화
야당발 反기업 법안 줄통과 우려
정부·국회에 “혼란 최소화” 촉구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이 불안하다.
과반 정당이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권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타격을 입은 집권 여당의 야당 견제 기능이 저하되면서 재계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가 더 매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은 현재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재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으므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처럼 긴박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당초 내년 경영 계획을 짜는 시기였으니 불안정한 시국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혼란한 정국 속에 민주당이 꼽았던 핵심 경제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줄줄이 통과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선 탄핵안 가결 뒤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연내로 확정하고 연기된 토론회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읽힌다.
재계는 지난 10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방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재계도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논의가 진척됐지만, 탄핵 국면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민주당 안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2주 남짓한 올해 남은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입법 독주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 탄핵 국회의 모습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본회의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했던 재계 관련 법안은 모두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무산됐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제 혼란 최소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경협도 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정 공백 타파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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