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금융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금융시장 내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현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경제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했다.
F4 회의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데 모여 회의하는 자리다.
지난 3일 밤중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 매일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경제·금융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 대응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었으며, 16일 오전에는 김 위원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월요일 외환·증권시장이 개장한 뒤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한 시장 안정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 역시 이날 F4 회의를 끝마친 뒤 임원회의를 주재해 흔들림 없는 감독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16일에는 일본 금융청장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외에도 이번 주중 잇따라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권이 자본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위기 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통해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지주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은행에 추가 자본(0~2.5%)을 쌓게 하고, 경색 시에는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즉각 해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한 보험업권의 경과조치도 적극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금리 하락은 자본을 감소시켜 K-ICS를 떨어뜨리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리 인하 경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경과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변동이 큰 때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선 보험사 신청이 있을 때 적극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