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민간 전문가로 구성 법정 자문기구
첫 논의 주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현물 ETF·거래소 독과점 문제도 다룰 듯
국내 가상자산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미국에서 앞서 출시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가 여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현안이 가상자산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차 가상자산위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5명,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꾸렸다.
앞으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였다.
개인투자자와 달리 법인투자자는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은행이 특정 목적으로만 개설해주는 법인 명의 계좌는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실명계좌로 인정되지 못했다.
해외 법인은 현물 ETF 등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국내 법인엔 이런 자산 관리 기회에 가로막힌 셈이다.
나아가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등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업비트와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책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대 자본을 업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두 거래소의 점유율이 90%를 넘어 중소 거래소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미국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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