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정책의 목표 수준이 낮고 SAF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속가능성 빠진 지속가능항공유: 정부의 SAF 확산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우리나라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서 제시한 2027년 SAF 혼합 목표는 1% 내외에 불과해 배출량을 약 16만t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항공 배출량의 0.6% 수준이다.
모든 SAF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주요 SAF 종류 중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생산 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 지속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폐식용유는 대체로 지속가능하나 실사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목질계 원료는 국내 여건에서 대체로 지속불가능하며, 재생합성연료(e-fuel)는 지속가능하나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EU)는 원료별 특성을 고려해 팜유 등 식량기반 원료를 S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SAF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은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지만, 탄소중립 의지 없는 SAF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공부문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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