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불안 고려… 인하율 부분 환원 검토
휘발유는 인하폭 5%P 축소 방안 유력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동 위기 확산에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여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 후 11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휘발유 20%·경유 30%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정상화’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연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다.
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는 점도 유류세 환원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종료보다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기존보다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ℓ당 40원가량 오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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