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경북 포항 포스코를 찾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 등을 방문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총 20조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11개월 가량 앞당겼다. 이번 간담회는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중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공정, 무탄소 에너지, 기후기술 등 녹색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해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한 정부는 다음달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장·차관들이 투자 현장을 집적 찾아다니며 투자에 어려운 사항과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친환경 투자 촉진위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녹색국채 발행 검토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지원대상 대출은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사업 보증도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내 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녹색 인프라 수출 펀드 출자는 600억원 규모,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 지원 규모도 81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투자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가 검토를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국채 발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녹색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최근 WGBI 편입을 계기로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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