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된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도권 집값의 추세적 둔화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다음 달 추가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사였던 향후 인하 속도와 관련해선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표=연합뉴스]
인하 배경은 "물가 안정 확실·가계부채는 둔화···긴축 불필요"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둔화세에 방점이 있기보다 한은의 통화정책 제 1목표인 물가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불필요한 긴축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8월부터 강조해 온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9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은의 실기론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달라"며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 데도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예상했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며 "주요국보다 적은 폭 금리 인상에도 물가 안정을 빠르게 이룬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표=연합뉴스]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11월 연속 인하 가능성 '뚝'
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하의 속도와 폭으로 쏠린다. 이날 소수의견 1명 존재와 더불어 금통위원의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다음 달 28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0월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금통위가 0.25%포인트를 인하한 가운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지난해 2월에도 나홀로 금리 3.75% 인상 의견을 낸 이후 첫 소수의견 제시다.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5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후에도 3.2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금통위원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장용성 위원은 3.5%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의 신중한 포워드 가이던스 기조와 관련해선 "5명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주담대 급등의 추세적 둔화를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한은의 '빅 컷'(0.50%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9월 한 달이 금융 안정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7~8월 거래의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담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으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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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긴축 끝' 한은, 향후 인하 속도 더딜 듯…총재 "금융안정 보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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