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 개편 추진 여부 결정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안 고친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여러 가지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그간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이동성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계층에 있어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 정책 중 법인세 인하를 예로 들며 감세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자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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