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7609건으로 연중 최고점이던 전월(9518건)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9월 5주차 0.10%로 정점이던 8월 2주차(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착공 계획인 물량인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1만1000호)의 4.5배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된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의 매입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7월말 대비 주 평균 약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할 경우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오는 11월 도입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가 공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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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 둔화…정부 "불안 여전, 공급 속도"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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