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공공기관들의 자산 효율화 이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40%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애당초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비핵심 출자회사의 지분 등 6조731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이행금액은 2조630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39.1%에 불과한 이행률로, 불요불급한 자산을 제외한 비핵심 부동산 이행률은 이보다 낮은 36.8%에 불과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부동산이나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떨어지는 골프·콘도 회원권 등의 매각을 골자로 기능, 조직 ·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포함된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등은 모두 계획보다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으나 자산 효율화 이행률은 유독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 효율화 부문은 2022년에 경상경비 7000억원 절감을 목표로 8000억원을 절감해 계획 대비 114%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이듬해에도 175%의 이행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4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처분을 목표로 한 자산 효율화 규모는 지난해 말까지 2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속도가 더딘 원인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계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효율화 계획에 포함된 공공기관 자산 대부분이 애초에 입찰수요 부진이나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자산임에도 이를 혁신계획에 포함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 부지는 2006년 역세권 사업이 확정됐지만 2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2013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매각 작업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2010년 매각이 결정된 이후 2012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되는 등 올 8월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영종도 부지와 속초 설악 후생부지는 각각 2007년, 1984년 취득 이후 지속적 매각 시도에도 유찰되면서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2010년부터 매각을 시도한 한국교육개발원 구청사도 토지 규제 문제로 유찰과 매매계약 해지가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승인 주체인 기재부가 자산매각계획 지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이행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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