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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를 폐지하고 반지하 매입 예산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멸실을 위해 8월 말까지 반지하주택 1332가구,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650가구(반지하 619가구)다.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가구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 확대 걸림돌이었던 주요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를 폐지하고 반지하 매입 비용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H공사는 현재까지 반지하주택 매입에 1조4442억원(가구당 약 1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가구당 평균 2억9200만원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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