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간담… “합리적 개선안 최선”
“플랫폼 법 개정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이달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
앞서 이 협의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 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다섯 차례 회의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상생안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개정되는 법은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통상 관련 규범과의 상충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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