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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기술력으로 국가권력 손아귀에…위험한 부자들

머스크 ‘스타링크’ 우크라전 관여
트럼프 2기 정부선 ‘DOGE’ 수장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로 영향력
의료·국방·AI 등 全분야 쥐락펴락
전세계 휘젓는 ‘소수의 탐욕’ 경종


정부 위에 군림하는 억만장자들/ 크리스틴 케르델랑/ 배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1만9000원

“우리는 결코 소수의 인물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존재가 되었어요.”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소수의 억만장자’가 어떻게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사회와 삶을 지배하는지 보여준다.
책에 나오는 ‘소수의 억만장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6명이다.
책에 따르면, 이들 억만장자는 천재적 재능을 바탕으로 검색 엔진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등을 발명한 데 이어 화성 이주, 우주 정착촌 건설, 인간 뇌와 기계의 융합, 초지능인공지능 개발 등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꿈의 사업을 실현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과 인공지능(AI) 개발 등과 관련한 주요 원칙을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
사생활이나 디지털 윤리에 관한 문제도 직접 결정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사업들을 소리소문 없이 진행한 이들에게 보편적인 선택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은 누구의 비판이나 지적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국가 권력까지 밀어내고 있다.
크리스틴 케르델랑/ 배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1만9000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그는 인수한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 등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에 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또 자신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베이조스의 우주로켓기업 블루 오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보다 빠르게 달 탐사와 화성 이주 계획을 구체화하고, 게이츠는 팬데믹과 백신 개발 정책에서 사실상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언론, 의료, 쇼핑, 외교, 국방, 소셜미디어, AI, 우주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지구를 지키고 지구인을 구하러 세상에 내려왔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이다.
또한 저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중략) 일론 머스크는 권력을 좋아하긴 해도 정부 권력을 바라진 않는다.
2023년 프랑스2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통령은 행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기업인이라서 더 큰 힘과 더 적은 제약을 누리고 있다고 여긴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화성이나 달에 로켓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 대통령으로서는 그가 지상에 내려온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 (43~44쪽)

저자는 소수의 억만장자 중에서도 특히 머스크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가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2028년부터 화성에 인류를 보내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고유 분야였던 우주산업도 이제는 그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86년 챌린저호가 폭발해 우주비행사들이 사망한 뒤 우주 탐사를 거의 포기했는데 SF팬인 머스크는 훗날 이에 크게 실망하며 스페이스X를 세워 직접 우주사업을 시작했다.
나사는 머스크가 위험부담을 대신 져주자 그의 우주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의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인 스타링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 돼 미국의 어떤 고위 관리도 그를 소홀히 대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이 정부 기관이 방치 또는 포기한 사업을 대신 실행해온 머스크는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부를 쌓고 기술력을 성장시켜서 현재 여러 국가의 국방과 자주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저자는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우선 노출해 정치적 극단주의와 가짜뉴스, 음모론을 확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예로 들며 소셜미디어 기술이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AI 기반 감시 시스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평가되는 시대도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들의 고삐를 죄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기업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조세 제도 개혁’,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AI·데이터 보호 규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개편’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각국이 경각심을 갖고 자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은 소수의 억만장자가 우리 사회 구조를 설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선 결코 안 된다.
” 저자의 묵직한 경고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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