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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I-SOP)'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함께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저작권 범죄 수사관을 선발해 전 세계 창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한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I-SO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4년간 인터폴을 비롯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대형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속적인 수사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문체부는 근절을 위해 이날 경찰청, 인터폴과 연장 성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에 K-콘텐츠 보호 전문관 두 명을 배치했다"며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196개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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