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시행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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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시행 범위 확대된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08:39:33

적용 범위는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 등이 도입되면서 계속 확대됐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4513건의 조정을 맡아 1677건을 해결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형사사건 175건을 위원회에 회부해 57.7%를 조정했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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