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무대 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 유통·복제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아이솝)’ 2차 프로젝트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통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범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세계 콘텐츠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영화·음악·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K-콘텐츠뿐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하다.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침해 범죄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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