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내란의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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