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2주동안 국정을 책임졌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탄핵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현 국정 2인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달이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로 3인자가 1인자에 앉게 된 것.
최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국방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외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계엄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을 챙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주요 국가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정 안정화에 주력한다고 해도 탄핵 이후 최장 180일 정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최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관가에 따르면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가 1순위로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고 국무위원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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