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상황 최악…李, '긴급추경' 등 필요한 정책 질풍처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04 09:20:02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기침체 회복 등 중대한 경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계에선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그가 여론보다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전자 업계부터 수출 최전방에 선 자동차 업계까지 기업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국내 그룹 총수였던 재계 원로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정책들을 질풍처럼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채 증가, 물가 상승, 수출 부진, 남북 긴장 고조 등 구조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이럴수록 여론보다 분명한 국정 철학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기 지출 확대를 포함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며 "변화가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계 "경제정책, 여론보다 일관성 있는 철학 보여달라"= 주요 그룹 고위 관계자는 "후보 시절에는 누구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한다"며 "막상 당선되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샤워실의 바보들'을 예로 정책 일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이 찬물, 뜨거운 물로 왔다 갔다 하면 정부도 힘들고 기업들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어 "정부가 확실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펼치면 기업들도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특히 정부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하는 데 대응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저출생·지방 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새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K제조업'의 불씨를 되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협은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무역협회는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통상질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려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달라"며 국민·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반도체·전자 "세액공제 절실…근로시간 단축은 신중하게"= 제조업 전반에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 확대를 이끌 세액공제를 강화하되, 제조업에 직격타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공약집에도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 확대와 대규모 투자 유인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첨단 팹 건설과 공정 고도화를 위해서는 수조원 단위 선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 반도체 보조금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려면 새 정부도 본격적인 업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시장이 미·중 패권 경쟁, 수출 규제 등 외교·통상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핵심 장비·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협력 외교가 필요하다"며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자립을 지원해 대기업에 치우친 구도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전자 업계 한 대기업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제조 현장직은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출 최전방 車업계 "관세 협상 최우선…미래차 투자 지원 강화"= 자동차 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미국 정부와의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 ▲미래차 투자 지원 강화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 지원책 마련 등이다.

미국과의 완성차 관세 협상은 새 정부에 주어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관세 재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 수입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7월9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업계는 속도감 있는 협상을 통해 이달 중 관세율 재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차 투자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 등 생산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업계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의견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래차 투자 세액공제를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강화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며 "부품 업계를 포함한 미래차 전환 지원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공포한 바 있다.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난 3월 개정으로 반도체(20%)의 공제율이 미래차(15%)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산업별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 진작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세 충격의 여파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 공장의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말 일몰이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AI·반도체에 비해 모빌리티의 비중이 적다는 점이 아쉽다"며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