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글로벌 위성인터넷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승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코리아를 별도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구사했다.
원웹은 기존 국내 통신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 경로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전파법에 따른 이용자용 안테나(단말기) 적합성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늦어도 연내에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승인은 단순한 새로운 통신서비스 도입을 넘어 한국 통신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 지상 기반 통신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특히 산간·도서지역 등 통신 음영지역 해소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해 상황에서의 비상통신망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통신 3사 독점 구조에 새로운 경쟁 요소가 더해지면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위성인터넷 경쟁 본격화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유럽의 원웹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시장 진출로 이들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높은 기술 수용도와 구매력을 갖춘 한국 시장은 이들에게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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