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 발의
‘모든 국민 통신 비밀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제18조 근거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카톡 사찰’이라며 맞서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18조항을 근거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며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조사·감사·감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은 현행법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개정안 발의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한다는 게 고 의원의 입장이다.
 | 공정언론국민연대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던 전날 이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고,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민주적·독재적 발상”이라며 “정당의 당 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아무렇지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도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들은 물론 민주당에 비판적인 일반 국민에게까지 ‘내란 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 '입틀막' 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당 미디어특위는 ‘카톡 가짜뉴스 고발’을 신고받는 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에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자진 신고하는 ‘내란 선전죄, 나를 고발하라’는 캠페인을 벌인다고도 알렸다.
1호 셀프 신고자는 윤상현 의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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