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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 등 세제입법 지원 속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2027년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3년 더 늘리고 바이오·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산업 세제입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무협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세부 지원방안, 수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김태년,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과 현대자동차 등 수출기업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단계적 확대, 바이오·에너지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세제 금융지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내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4단계 누진구조인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율(2%)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간담회에서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문을 기재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무협은 지난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 사항 213건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법령 개정 5건 포함 총 44건의 정책 개선 및 반영을 이끌어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 통상압박 대응, 중국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우리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해 무역업계는 수출 성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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