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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정책을 사업자의 도전 의사가 있을 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주도 모집 방식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꾸려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4이통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공고 제안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사업자를 유치했다.
절차가 신설되면 기존 모집해왔던 28㎓ 주파수 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정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전파법에는 이런 절차가 기재돼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은 유지한 채 주파수 할당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지난해 최초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제4이통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제도를 검토한 결과 ▲경매 참여자들이 경쟁자 탈락을 목적으로 지불 능력을 초과한 입찰가를 제시할 가능성 ▲주파수 할당 대가 완납의 불확실성 ▲귀책 사유 있는 할당 취소 법인에 불이익 조치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할당제도 보완을 통해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 희망 시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한다.
무분별한 시장 진입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의 귀책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의 정책은 미래 통신시장 변화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자율주행 시대나 위성 시대 등 고정관념 상 생각하는 전형적인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놓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대폭 인하,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사업자) 지원 추진, 알뜰폰 시장 신뢰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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