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 뚫어라"...이차전지에 7.9조원 금융 지원

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성장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에 7조9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대용량 수소 충전소도 늘린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 2023년 16만2000대, 2024년 14만7000대를 기록하며 주요국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소차 판매도 2022년 1만대에서 2024년 4000대로 보급 속도가 급감했다.
전기차 캐즘으로 연관 산업인 국내 배터리 업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환경부는 1월부터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할인액의 20%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보급형의 경우 2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해선 지원 비율을 40%로 올린다.
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20%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의 감면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의 연비 요건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형 모두 3.7㎞/kWh 이상 연비에 대해 개소세와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중형의 연비 기준은 4.2㎞/kWh로 강화하고, 대형은 3.4㎞/kWh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V9, 아이오닉9 등 대형 전기차도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가능해지면 구독 서비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공용 주차장 등 공유 재산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형 마트나 극장 등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전기차 운전면허 시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시험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177억원을 투입해 수소차 1만30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총 4605억원을 들여 수소 버스 2000대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고성능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성능에 따라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버스의 25%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수소연료 보조금을 상향하고 수소연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6개인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2027년까지 119개소로 확대하고 권역별 수소 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 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6조원)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5조원이었던 핵심 소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배인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 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외 배터리 적용 제품을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웨어러블 기기용 소형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기술에 254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선박 등 전기차 이외 산업에서 배터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