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계획]500억 'AI컴퓨팅센터' 구축…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정부가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를 개선한다.
1조원 규모의 범용AI 개발 사업을 벌이는 한편 AI 생성물 워터마크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를 설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AI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 협력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나서고, 긴급한 수요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으로 대규모 AI컴퓨팅자원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산업부와 협의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 증설 시에는 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전력이 풍부하고 부지도 많은 항만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는 방안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에는 국가AI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제도, 고영향AI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7년 동안 1조원 규모의 범용AI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올해에는 1059억원을 들여 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뉴욕의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해 AI 스타트업 현지 거점을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R&D의 경우 30~50%, 투자는 15~3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전환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81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