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규제 최소화…글로벌 표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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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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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게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AI기본법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I 기본법이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선의의 고소·고발은 필요하지만 악의적인 것들도 많다"며 "그때마다 조사한다는 건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AI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입장을 조율해가며 AI 산업 생태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아직 AI법이 없는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대한민국의 AI기본법을 비롯한 세세한 규제법들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규제로 지혜를 낸다면 AI법에서 G1(전 세계 1등)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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