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돼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다“면서“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정밀한 안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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