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2일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 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며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 이은 제2의 사법 쿠데타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실에서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 의사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사법 쿠데타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킨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시킨 무도한 판결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2인자인 한덕수는 보란 듯이 대선 출마를 위한 국무총리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이자 법관들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면서 "5월 1일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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