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잃어버린 동물(유실동물), 보호자가 버린 동물(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피학대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된다.
동물보호소의 핵심 조건은 ‘비영리’ 운영이다.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번식, 분양 등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운영자는 동물의 보호라는 공익보다 이윤 추구라는 사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동물을 잘 보호하다가 원래 보호자에 돌려주거나, 새로 적합한 보호자를 찾아주어야 할 보호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보호소 운영은 법으로도 금지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동물판매업자(펫 숍)들이 보호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판매업자가 ‘보호소’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이익을 취득하는 실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무료 입양’, ‘무료 보호’라는 문구를 믿고 업체를 찾은 사람들은 결국 책임비, 입양정보비, 멤버십비 등 각종 명목으로 업체의 배를 불리게 되고, 심지어는 돈을 내고도 자신이 맡긴 동물의 안위조차 확인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판매업자가 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물판매업자가 편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까지 시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안번호 2200856). 법 개정이 작년 6월 제안된 뒤로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동물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하고, 잘못 수리를 했다면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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