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16일 HUG에 따르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다만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인 데다가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깡통전세를 걸러냈기 때문이다.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의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다.
HUG가 전세·임대보증과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주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지난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도 현물출자됐다. 여기에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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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지난해 4.5조원 육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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