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차기 국방수장이 될 인사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사전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핵무기탑재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가 인정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과 같은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묵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핵보유국 북한’을 공식화하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는 그동안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하는 순간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는 절대위기 의식 속에서 북핵 정책을 공조해왔다.
양국은 이번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한국 외교부 당국자),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고 진화에 나섰으나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겨냥할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나 핵동결과 같은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가 존망이 걸린 지상과제이자 최고의 안보목표다.
북한 비핵화가 한·미동맹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동목표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대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를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독자 핵무장론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기에 한국의 핵잠재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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