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풀리나?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을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공감하는 바이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