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금주 국경간 공급협정 조건 마련
이용료 등 비싸 확산 가능성 제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올해 2분기에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중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중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 뒤 2월 중 스페이스X와 협의를 거쳐 이용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15일 종료된다.
이후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마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올해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 시점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당장 최소 20만원가량의 단말기와 약 14만원의 월간 이용료 등 비싼 비용에 비해 전송 속도는 낮아 개인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사용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세대 통신인 6G를 실현하려면 스페이스X 위성과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과 육상 기지국이 3차원으로 연결된 초고속·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인데, 스페이스X는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6G는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등 신기술에 꼭 필요한 통신 환경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기준 행정 예고가 15일 끝나면 규제 심사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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