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혁 대토론회
GBC 일대 14.4㎢ 5년간 묶여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
조만간 생각 정리해 발표할 것”
시민 100명 참석… 즉각 문답 오가
서울 강남권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오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에게 각종 규제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제공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현재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시는 GBC 일대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네 차례 연장했다.
이번 지정은 올해 6월22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대상지보다 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 왔다는 최동혁씨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 5년째가 됐지만 거래가격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크게 없고, 오히려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행히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민 토론자들은 이 밖에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
식기류 등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재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거나 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제안들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즉각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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