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한 시민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강남구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업하고 있다고 밝힌 시민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역은 토지거래 폭등할 수 있어 2020년에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다”며 “사실상 거래 가격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 건수도 월평균 30% 정도 줄어 (부동산 가격)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올해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계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100명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듣고 즉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생경제 분야, 교통·환경·안전 분야,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로 나눠 시민들의 제안을 청취하고 오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재활용 처리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 아동 돌봄 차등 지원, 공실 상가 활용, 택시근로자 보수체계 개선 등 각종 시민의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한 달간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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